정부, 오늘 대선일 지정 안한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열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 지정 안건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선일 지정과 관련된 안건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이번 대선은 중요한 안건인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