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대통령제 6년 단임·4년 중임 놓고 의견 수렴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합의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19일 대선일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주요 골자로 4년 중임이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6년 단임제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의 목소리가 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단일 개헌안 마련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실제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되지도 않을 일”이라며 잘라 말하면서 “어차피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도 않을 개헌을 강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이 합의하는 것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 대통령 임기 조정만을 놓고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이른바 ‘87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뒷받침 되어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