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정부 상대로 수사 돌입/출처=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 뇌물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작년 대기업에 유리하게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세청이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설치를 발표하고, 6월 3일에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을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 계획안이 빠져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SK, 롯데그룹의 관계를 파악하여 의혹을 규명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에 이어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2~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그 직후 두 기업은 K스포츠재단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재단 출연금과는 별개의 지원금 요구였다.
롯데는 작년 5월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6월 초 오너 일가 경영권 비리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SK는 요청을 거절하고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결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두 기업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작년 말 현대·신세계와 함께 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고 SK는 탈락했다.
관세청 직원 소환조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SK·롯데 간의 ‘거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SK와 롯데그룹 본사, 관세청, 기재부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조만간 검찰은 면세점 제도 입안에 관여한 기재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