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가총액 대장주인 도요타의 연 매출액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한다. 독일의 대표기업 폭스바겐의 경우 이 비율이 6.97%로 더 높다. 하지만 이 분야의 최고봉은 따로 있으니 바로 삼성전자와 한국이다. 삼성전자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폭스바겐보다 2배 높은 13.8%에 이른다. 국내 2위 업체인 현대차 매출액(5.98%)과 합치면 GDP의 20%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GDP 1조달러가 넘는 나라 중 특정 대기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가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은 취약하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체의 99%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48.3%에 그친다. 임금도 열악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5년 중소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9.7%로 절반도 안됐다. 이렇게 허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몇몇 대기업이 흔들리면 ‘노키아 쇼크’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핀란드는 2008년 이후 국가 대표 기업 노키아가 스마트폰 전략 등 실패로 경쟁력이 악화하자 국가 경제 전체가 크게 쇠퇴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가계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만 해도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75.0%를 차지했으나 2000년 70.1%로 줄었고 2013년에는 67.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은 7.6%→10.4%→14.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산층의 저소득층 유입이 늘어 소득 불평등 지표도 악화되는 추세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중산층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정치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가 부실한 상태를 방치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산층 강화를 경제정책의 주요 순위에 두고 획기적인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이라는 관성에 젖어 있는 측면이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0%, 67.4%에 이르는 게 한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현금을 쥐어 주는 방식에 치우쳐 있는데 이를 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실업훈련 강화 등 ‘고용창출형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