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장급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고위 법관 A씨가 과거 법원장 신분으로 삼성그룹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삼성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듯한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또 자신이 현직 법원장임을 밝히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캡처 사진을 여러 장 노출한 뒤 장 전 사장에게 “삼성페이 화면을 슬쩍 소개했다”는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평소 법원 내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알려진 A씨의 IT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빚어진 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위 법관이 정부 규제 기관과 법원·검찰을 상대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대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두 사람이 재판으로 얽혀 있는 사이가 아니라 징계감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면서도 “만일 사실이라 해도 비슷한 예가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 내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낸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발표 전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을 예고하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현섭·이종혁기자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