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는데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재벌개혁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 때리기=경제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양산하는 가운데 정작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민간투자 위축, 고용감소, 수출경쟁력 감소의 3중고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계와 학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이 15일 대기업 뇌물 혐의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수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내린 2.6%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해 2월 IMF가 ‘주요 20개국 감시보고서’에서 내놓았던 전망치(3.2%)와 비교하면 0.6%포인트가 떨어졌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이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주자들은 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보다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구 여당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주요 재벌기업들에 규제를 집중하겠다고 공론화한 상태다. 재벌저격수라는 평가를 받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이 15일 문 전 대표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대기업 규제 움직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내 경쟁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도 대통령 당선시 순환출자구조 등으로 짜인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안 지사는 박영선 의원을 의원멘토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의원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을 발의해놓았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는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메스를 들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간판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전면적인 대기업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경쟁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금산분리를 더 강화하겠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포퓰리즘에 대해 김준경 한국개발원(KDI) 원장은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