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국민 안식년제 도입을 일자리 공약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시간 2위 국가”라며 “사회적 피로도가 위험 수준”이라고 국민 안식년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안 지사가 주장한 국민 안식년제는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년의 안식년을 주는 방식이다. 3년간 임금 동결을 해 필요재원을 마련하고 임금 동결에 따른 재정감축분으로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안 지사 측의 주장이다. 안 지사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민간기업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용 기업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가 자신의 정책적 고민을 담았다며 국민 안식년 도입을 내놓았지만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안식년이 유급휴가로 부가되기 때문에 3년간 임금 동결로 신규 채용과 유급휴가비를 다 지급할 수 없을뿐더러 안식년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안 지사의 구상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변재일 안희정캠프 정책추진단장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더 많은 토론회를 거쳐 공약을 가다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