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등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중소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힘겹게 해외 수주에 성공한 중소 플랜트 업체들이 구조조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수출보증’의 문턱을 넘지 못해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 플랜트 건설업체 S사는 지난해 5월 따낸 1,300억원 규모의 동남아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계약을 잃었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 보증기관 어디서도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해 최근 계약이 파기된 것. 중견 플랜트기업인 P사 역시 지난해 말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공사를 수주했지만 아직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말 400억원짜리 해외공장 증설 사업을 수주한 플랜트엔지니어링 업체 T사도 아직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책보증기관 모두 “플랜트는 구조조정 업종”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사이행보증계약서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다. T사 대표는 “우리 회사는 창사 20년 가까이 되는데 매년 매출이 오를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라며 “보증기관들이 단지 구조조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중소 플랜트 업체들이 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내 보증기관들이 기업 재무상황이나 사업 수익성보다 획일적인 기준을 앞세워 수출보증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잇따른 대형 보증사고, 최근 정권 공백기까지 겹치면서 국내 보증기관들이 한층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표적 수출보증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2015년 22조원이었던 해외수주 보증규모가 지난해 12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한 국책 보증기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업종에 섣불리 보증을 서주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사정이 이렇자 중소기업 지원부처인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수출보증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공공 부문 전반에 ‘보신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요즘 중소기업 간담회를 하다 보면 보증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도 금융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