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3월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선임해 대중 무역피해 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기업제재, 교류 중단 등으로 무역 피해를 본 기업들에 무료상담·컨설팅, 대체 수출시장 개척 프로그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날 수출점검회의에서는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상 역내산 원산지 판정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산지 검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양허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공고화 되고 있지만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통상현안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데다 대통령이 궐위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와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