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17일 확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대선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다. 다만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조항을 넣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70조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3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산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토론회에서 “당선 후 국민적 합의·논의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 방식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대선 후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더해진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선 전 개헌 거부로 3당은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개헌 참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일표 바른정당 간사는 이날 “3당 개헌안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되면 19대 대통령은 최장 11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며 “문 전 대표도 이번에 당선되면 최장 대통령을 11년까지도 할 수 있다”며 3당 개헌안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한편 3당은 이번주 중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