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 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국의 무차별적 사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중국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18일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며 중국 측에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함께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방중에 앞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틸러슨 장관의 보복 중단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핵 대응용이 아닌 중국 동북지방 감시용이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균형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틸러슨 장관의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매개로 중국에 강력한 압박 조치를 내놓거나 미·중 양국이 모종의 합의에 다다를 경우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양국 간 현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드 문제를 내걸어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전략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사드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북핵 대응에 대한 미흡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사드 보복 조치도 철회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행동 불사 등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내세워 중국이 과감한 대북제재에 나설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과 군사기지화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 대만과 관련한 ‘하나의 중국’ 정책 등도 북핵 및 사드 보복 중단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전략적 빅딜을 통해 중국이 반한 움직임을 수습하고 보복 조치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4년 전에도 중국에 유사한 거래를 제안했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한 미사일방어망(MD)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만약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우리(미국)로서도 강화된 방어자세를 갖춰야 할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제안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과감한 제재에 나설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유동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