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OECD의 노동개혁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조개혁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2015년 이후 각 회원국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규제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제시된 얼개는 지난해와 엇비슷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만 새 정부 탄생을 50 여일 앞둔 현시점에서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OECD 회원국처럼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 과감한 혁신과 체질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OECD가 권고한 구조개혁 과제는 여럿 있지만 핵심이 노동시장 개혁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극심한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일자리를 두고 세대갈등을 빚는 것이나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정규직 과잉보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정치권은 노동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만든 초보 수준의 노동개혁 입법조차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회 서랍 속에 처박아놓고 말았다. 그런데도 19대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정치권이 저마다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정을 책임질 각오라면 달콤한 공약에 앞서 쓰디쓴 보약을 마실 용기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