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대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핀테크 기반인 동시에 은행과 제2금융권·대부업 사이 중금리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반쪽 출발’을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핵심은 은산분리 완화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4%에 불과한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지분율을 현행 4%에서 50%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기조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반대해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더문캠의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을 대출자금 용도에 맞게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으로 개편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만 중금리 대출 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최근 영입한 인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문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경제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토론회에서 “은산분리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한 자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가 아니다”라며 “잠재력을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도도 안 해보고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보단 단장을 맡게 된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