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백악관 "건보 개혁 끝나는대로 세제 개혁 착수"

건보 개혁 진통 다른 정책으로 미칠까 우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마친 후 세제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제 개혁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아일랜드 선데이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완료하는 대로 세제 개혁을 하겠다”며 “시기는 늦봄에서 여름까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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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회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를 두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이 입법 저지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마저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 장기간 계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첫 개혁 조치인 트럼프케어 입법이 무산된다면 세제 개혁을 비롯한 새 정부의 다른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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