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장관 "안보 무임승차 아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항의가 쏟아졌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독일이 나토와 미국에 막대한 방위비를 빚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 18일에 “독일은 나토에 막대한 돈을 빚지고 있고 미국은 독일에 제공하는 값비싼 방어에 대해 더 보상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올린 바 있으며 지속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독일의 국방비는 나토뿐만 아니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와의 전쟁에도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동맹국의 목표를 온전히 나토로만 집중하는 것은 틀렸다고 전했다.



지난 2009~2013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나토가 운영되는 방식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의 운영방식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나토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로 나토 동맹국이 함께 부담하는 소규모의 운영비 계정은 있지만 방위비는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