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휴대폰 배경화면까지 강요…사생활 침해 논란

육군의 한 부대가 소속 간부들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군이 지정한 이미지로 바꿀 것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달 초 각급 부대에 ‘1·4분기 선제적 기획 예방활동 점검표’라는 공문을 보냈다. 점검표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 점검 항목으로 ‘스마트폰 배경화면 변경’을 포함했다.

이에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는 최근 소속 간부들에게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을 육군에서 제작·배포한 음주 방지 캠페인 이미지로 설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미지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술 취한 국군을 북한군이 조롱하는 장면 등이 묘사됐다.

해당 부대는 간부들에게 배경화면 변경 여부를 확인·점검할 것이라 공지하며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휴대전화) 홈 화면은 음주 관련으로 설정하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이에 개인 휴대전화 배경화면 설정에까지 군이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배경화면 변경이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에 강제성까지 부여한 것은 군대 특유의 전시행정과 인권의식 부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지적했다. 이어 “즉각적인 지시 철회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자체 조사 결과 육본의 이번 공문 하달 이후 다른 부대에서는 휴대전화 화면 변경을 권장할 뿐 강제사항으로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