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위협력협정" 英·獨, 모처럼 한목소리

영국과 독일이 새로운 방위협력협정을 추진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영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때리기에 직면한 독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국 국방부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 후 서명을 목표로 ‘미래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는 “브렉시트의 결과로 유럽연합(EU)에서 독립하더라도 영국은 나토의 주요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며 협정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양국이 추진하는 방위협정에는 사이버보안·군사훈련·해상경비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문은 영국이 나토 내에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국방지출을 감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브렉시트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영국이 다른 EU 회원국과도 방위협정을 체결해 영국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유럽의회는 브렉시트 협상 기간에도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성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영국과의 방위협정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방지출 확대 압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EU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지출은 지난해 1.2%로 나토 28개 회원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독 정상회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나토 분담금 증액을 직접 요구했고 메르켈 총리는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나토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