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의 눈] 중국發 미세먼지에 정부는 속수무책

사회부 임지훈기자



본지 3월21일자 ‘눈앞이 뿌옇다 대책도 뿌옇다’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 2,6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내용은 각양각색이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승소 가능성이 없어도 피해배상 청구를 해보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울분 토로에서 ‘서해 쪽에 대형 선풍기라도 가동해 미세먼지를 돌려보내자’ ‘미세먼지 저감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거래하자’는 등의 감정 섞인 반응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이 같은 원성을 정부는 듣기나 하는 것일까. 비판적인 보도 이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움직이기는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1일 내놓은 해명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 환경부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3일(19~21일)간 미세먼지가 극심했는데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용어 변경 등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3가지 발령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 지름 10㎛(1㎛는 100만분의1m)보다 작은 PM10을 미세먼지가 아닌 부유먼지로 부르기로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들 내용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하지만 닷새째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면서 봄날 외부활동도 맘껏 못하고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들려줄 얘기치고는 한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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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원인을 분석한 뒤 중국에 조치를 요구하는 게 순서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지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만 덧붙였다.

정부 스스로 한중일 환경과학원 분석을 인용해 국내 미세먼지의 30~80%가 중국 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년째 원인 분석을 운운하고 있는 이유를 되묻고 싶다.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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