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연합뉴스4·13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5일 박 의원은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할 당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도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