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금융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있지만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암거래’까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방중한 틸러슨 장관은 중국 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더욱 폭넓은 2차 제재(세컨더리보이콧)를 비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 등이 사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 광범위한 세컨더리보이콧을 경고했다”며 “이는 대부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금융제재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가능한 방법들을 종합해 다음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한중일 3국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선제타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는 선제타격이 동북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미국 대북제재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이 이미 제한돼 있는데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달리 북한의 경우 금융제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