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의 냉각은 부의 효과 상실에 따른 소비 둔화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인 가계부채 연착륙에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계부채 1,344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의 결합은 가계 빚 관리에는 최악의 조합이다. 물론 주택가격 0.2% 하락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데다 내년에는 하락 폭이 더 커진다는 게 국토연의 분석인 만큼 부정적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로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까닭에 적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큰데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었다. 국토연이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전매 금지와 1순위 청약 제한 같은 시장관리 수단의 탄력적 조정을 권고한 것도 이런 연유다.
역시 관건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다. 국토연은 몇몇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금리상승의 충격을 소비자와 금융권이 공동 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장 왜곡을 초래할 대출금리 강제조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금리 인상기를 틈타 약탈금리를 챙기거나 가혹한 채권 추심에 나서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부당한 수수료 전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