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이 직장 가입자에 편중돼 보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간 형평성 악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부과체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총은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