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또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열 번째다. 그런데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되레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경기침체가 몰고 온 취업난을 두고 정부 탓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정책 역시 기존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라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춰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그동안 벤처·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뒤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가 허용됐다.
정부는 또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비 300만원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800만원→1,200만원) 등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은 대책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정부는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추가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이번 방안에 일자리 창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근본 대책이 아닌 보완 방안으로 발표한 것조차 실효성이 의심되는 내용투성이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했지만 남녀 합쳐 전체의 10%도 채 안 되는 청년(30세 미만) 창업자 비중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근속을 늘리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요건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 350만개사 가운데 0.2%인 6,818개사에 그쳤다. 게임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모(25)씨는 “신문을 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하지만 회사가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할 때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학 5~6학년’을 대량 양산할 소지가 있다.
이 밖에 저소득 청년 지원과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등은 구직활동을 돕는 부수적인 대책일 뿐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