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당장 다음 달부터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더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힌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이번 자금 지원에는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모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
대우조선에 자금 투입이 결정된 지 약 1년5개월 만에 다시 추가 지원이 발표된 것은 당장 다음 달부터 유동성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21일 4,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회사채 1조5,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2015년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후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조선업계의 수주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회사 자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원을 지원해 7,000%대에서 900%대로 떨어뜨린 부채비율도 4개월도 안 돼 2,000%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이 손해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약 1조5,000억원에 대해 50% 출자전환과 함께 50%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또 시중은행 무담보채권 7,000억원을 대상으로 80% 출자전환 및 20% 만기연장을, 산은과 수은의 경우 대우조선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가량을 100% 출자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산은과 수은은 정부의 ‘고통 분담책’을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우조선을 P플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P플랜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친다. 법원이 빚을 신속하게 줄여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채권단과 정부는 벌써 회생법원과 P플랜 돌입에 대비한 협의를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를 앞둔 23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채권단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대우조선의 매출액은 지난해 말 12조7,000억원에서 5년 뒤 6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어 회사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부채비율은 250%대로 떨어지고, 사업구조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상선과 방산 위주로 재편된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당장 도산하면 국가 경제적 비용이 59조원 발생한다면서 회사를 살려두면 도산 시 파급 효과를 26조원(2020년 말 기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장담하다 1년5개월여 만에 다시 자금 투입을 결정하게 된 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