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앞줄 왼쪽 세번재) 특허청장, 박성택(〃〃 다섯번째) 중기중앙회 회장, 김기선(〃〃 여섯번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간담회’를 갖고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중소기업들이 특허소송이나 출원에 나섰을 때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특허공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특허공제 도입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들이 쏟아졌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허공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재원 한국배전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허분쟁은 절차와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특허공제의 경우 보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특허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조세 지원과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 범위 확대 등 8건에 대한 정책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