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파산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 추정치 17조원은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손실 추정치가 17조원이라 해도 국민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해진 방향대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국가 경제 손실위험 추정치를 59조원으로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조 중인 선박에 투입된 원가(32조2,000억원)와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융권 채권손실(21조2,000억원), 근로자 실업(2조8,000억원), 상거래·협력업체의 1년치 매출 피해(2조8,000억원)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대우조선이 추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파산해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전량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식적 형태로 17조6,000억원이라는 피해 추정치를 내놓아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산업부는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이미 수주한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일부 선박을 인도하면 피해가 최악의 상황(59조원)보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산업부의 손실액은 공존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손실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손실액 규모가 아니라 대우조선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손실 추정치가) 17조원이면 대우조선을 정상화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연기금이나 사채권자들이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에 대해선 대우조선이 주체가 돼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설득을 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현재 사채권자를 직접 찾아다니고 콜센터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