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총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5월 출범하는 신정부와 어떤 단계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내년 총량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성장률, 세수 전망이 나와야 가능하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에는 내년 총량이 3.4% 증가하게 돼 있다.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계획보다는 높게 될 것 같지만 미정이다. 3월 31일 지침이 나가고 각 부처가 예산안을 준비한 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게 된다. 예산 요구는 5월 말 들어온다. 변동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6∼8월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작년 지침에 재량지출 10% 절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졌나. 의무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해마다 해왔다. 작년에는 명시적으로 넣었지만 올해는 안 넣었다. 올해는 재량지출, 의무지출 중에서 의무지출에 좀 더 중점을 뒀다.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49.2%다. 2019년에 50%를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4대 핵심분야는 무늬만 바꿔 예산을 통과하는 등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심사하나.
=4대 분야 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17조 1,000억 규모다. 전반적인 범주가 정해져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저출산 극복도 말은 많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명확한 범위 설정이 안 됐다. 4∼5월에 예산실과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주를 정하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도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데 재정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관련한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내년 재정운용 여건과 관련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세입예산 기준 9조 8,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그러나 세입이 더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출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적자 국채를 31조원 가량 발행했다. 세수 기반이 많이 약화된 것이 이제 정상화됐다. 지난해 세수 많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호조 등 예외 요인도 있다. 세수가 정상화되고 많이 들어와야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고 세출 여력이 생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