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오른쪽)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불체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워싱턴DC=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불체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는 이민법을 포함해 우리의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 법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우리 법무부는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제1373조를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 제1373조 8항은 정부 기관과 이민귀화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는 불체자 지원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 더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총기 피해자 지원 등 각종 다양한 명목으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법무부는 4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주(州)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850만 달러(약 94억2천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