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고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주 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주 정부와 지방의 사법 당국이 연방법 제1373조 8항(정부와 이민귀화국간 소통과 협력을 규정한 법률)을 비롯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반대하고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곳을 뜻한다.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사를 기초로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118개 도시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불체자 보호도시를 자처하고 나선 곳도 뉴욕·워싱턴DC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곳에 이른다.
미 법무부는 현재 총기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4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850만 달러(약 94억2,000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덴버·시카고 등 주요 도시 관계자들이 해당 발표 이후 긴급 회동을 갖고 재정지원 중단에 굴복하지 않고 반이민 조치에 대한 비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최악의 악몽이 되려고 한다”며 회동 결과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