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29일 국회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일 라이프치히대학의 토마스 부르크너 교수(지속가능경영 및 인프라 경제대학 학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수석전문위원,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부르크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향후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은 원전과 전기에도 과세하고 있다”며 “수송용 연료품질과 발전부문을 개선하고 도시난방 시스템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유연탄 발전 단가는 가스발전의 78&지만 초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유연탄의 발전 단가는 가스발전의 30배가 넘는다”며 “선진국에서는 환경비용 등을 반영해 석탄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교수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친환경 발전원인 LNG의 세율을 낮추면서 독일,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생각해 원전에도 과세해야 한다”며 “세수중립에 대한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에너지 세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세제가 왜곡된 결과 석탄화력과 원전 위주의 전력공급이 이뤄져 미세먼지 과다 배출, 지진에 대한 취약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 입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