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의료·과학·산업·종교계 등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7월까지 총 7차례 열릴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4월부터는 세부적인 신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인간 배아 대상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문제와 세 부모 아이·인공 배아 생성 등과 같이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발굴·논의한다. 이종 장기이식이나 키메라 연구와 같이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전망이다.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시 윤리·사회·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연구비를 책정하는 ELSI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