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 중심의 국내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마스 브루크너 독일 라이프니츠대 교수는 29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발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독일은 발전 부문에서 원전과 전기·석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탄소의 가격을 측정해 탄소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루크너 교수는 “독일은 원전을 줄인 뒤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력 순수출국”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공급을 맡고 있고 천연가스의 발전이 이를 보완하면서 기존의 원전과 석탄 중심에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발제자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석탄 발전이 확산되는 국내 에너지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유 교수는 “현재 전기 도매가격(SMP)은 생산단가만을 반영하는 구조여서 값은 싸지만 환경오염 정도가 큰 석탄 발전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에는 고율의 세금을, 가스 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탄 발전의 정산단가는 1㎾h당 78원8전으로 가스발전 단가 100원9전의 7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유연탄 발전단가는 3,485원35전으로 가스 발전단가 101원94전의 34배가 넘는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송용 연료 조세부담률은 전체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의 88%를 차지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70%를 넘지 않는다”며 “경유와 휘발유에만 과세 쏠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