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10대 대표과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설정한 경제 어젠다는 2가지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지역에서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받아 주도권을 갖자는 것이다.
10대 대표과제는 이 같은 방향을 기준으로 다가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이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들을 담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단연 수도권정비계획법 보완이 꼽혔다. 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수정법 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항 1항로의 계획 수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됐다. 팔미도와 북항을 잇는 1항로의 계획 수심은 14m이지만 실제 수심이 10m 미만인 곳이 여러 군데 있어 대형 선박의 경우 3개월 평균 99척이 물때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고 있는 인천항 신항 1단계 배후단지 조기 조성과 형평성 있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신항 건설 정부 재정은 25% 수준으로 부산항과 평택항(50%), 광양항(100%)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천신항이 새로운 물류기지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부담률을 타 항만과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배후단지 조성을 목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화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은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투 포트(2 port)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천신항이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의 양항정책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번 10대 대표과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의 경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해 인천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비용의 국가 지원 요구 등 다양한 현안도 들어가 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 경제 어젠다를 각 정당 인천시당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