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구속으로…역대 세 번째 불명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되는 운명을 맞았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사상 세 번째 구속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3시3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영장 발부 후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약속액 포함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부분 지원금을 직접 받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외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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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한 뒤 내달 중순께 기소할 방침이다. 4월17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도 수감돼 있는 상태다. 최씨와는 공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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