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강남4구·과천 '고분양가' 제동

관리지역 지정…서울 전 자치구·부산 내 일부 우려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당해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고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거절을 할 수 있다.

앞서 HUG는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이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HUG가 제동을 걸었으며, 결국 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받았다.


HUG는 또 관리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시 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 등을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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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가를 웃도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이 확산되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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