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방위적 ‘재벌개혁’ 방안이 재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해지고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와 각종 소송 등에 휘말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재계는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더미래연구소는 집권하게 되면 우선순위 재벌개혁 과제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속 확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위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체제는 시장경제의 틀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대화와 소통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변화는 지양해야 하고 경제주체에게 급격한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재벌개혁안 대부분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정재계에서 도입이 곤란하다고 느꼈던 내용인데 대선을 위해 다시 내놓아 재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둔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경제주체 중 하나인 기업을 옥죄면서 논의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행경·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