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이 제기되는 순간 위기는 없다. 문제는 아웃 오브 컨트롤(Out of control·조정 불능의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숱하게 제기됐던 4월 위기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악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도 짜고 있는 만큼 우려할 수준의 위기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라고 덧붙였다. 4월의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대선 정국에서의 공약 포퓰리즘은 정부의 선을 넘어선 것들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협상력 등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악재가 그냥 ‘설’로만 남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대선 정국에서 증폭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4월, 위기설의 4대 악재를 짚어본다.
①6차핵 실험 초읽기―상순께 감행 유력…한반도 소용돌이
4월 위기설의 한 축을 꼽는다면 단연 안보 문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면서 4월 위기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강 대 강으로 전개돼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불법적 행동에는 대가가 뒤따를 것” 등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에 맞춰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실험은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여러 발의 폭탄을 연쇄적으로 터뜨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다음 핵실험에 관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제재는 경제제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환율조작국 지정―외환시장 출렁…대미 무역구조 수정 불가피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다만 이전보다는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 “그럴 리 없다”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말부터 태도를 바꿔 “안 가본 길이 아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우리 외환시장과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1988년 당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됐을 때도 6개월간 원화는 8% 이상 강세를 보였다. 올 들어 주요27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원화는 더 절상될 수 있어 최근 훈풍이 부는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면서 “만약 지정이 돼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대미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흑자는 전체의 26% 정도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75%의 흑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한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③대우조선 치킨게임―P플랜 돌입 땐 실물경제 휘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시중은행은 △산은의 대우조선 보유지분 추가 감자 △신주 발행가격 인하 △수은 영구채 금리 인하 △전환상환 우선주 선택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추가 감자 필요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가면 갔지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도 채권단과 당국의 채무재조정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치킨게임에 돌입해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P플랜에 들어갈 경우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대우조선 본사를 포함한 고용인원 4만명은 물론이고 협력사 370개, 관련 기자재 회사 1,100여개에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는 59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대우조선발 위기설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는 이유다.
④대선포퓰리즘 ―쏟아지는 경제악법…골든타임 놓칠판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경쟁도 치열하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공약부터 경제를 성장시킬 공약은 빠진 채 과도한 기업 때리기, 경제악법 등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악재로 부상했다. 소액주주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진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재벌 문제를 상법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회사 주주들 간 세력관계에 관한 것을 정치권이 개입해 되레 외국 주주들의 힘만 세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경제회복을 위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선의 공약 방향이 신산업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프레임을 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 경영을 일일이 규제하려는 정치권이 대립 프레임에 갇힌 채 대선 정국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한국 경제가 ‘골든타임’을 놓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현호·구경우기자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