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교역 상대국 60개국에 대한 통상 규모와 평가, 문제점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에 보고했다. 600페이지 분량의 전체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은 14쪽을 차지했다.
USTR은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FTA에 대해 “협정 체결 후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미국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통상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와 관련해 USTR은 “한미FTA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고 적시해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도 한미FTA 재검토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USTR은 한미 간 교역 규모가 2011년 1,265억달러에서 2015년 1,468억달러로 증가했고 미국의 서비스수출은 FTA 체결 후 205억달러 늘었다는 점을 들어 “통신·금융 등 모든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확대했다는 전략적 가치도 강조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