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총 167건의 대중무역 애로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통관검역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지연(47건), 인증(11건), 대금지연(8건), 불매(3건), 기타(35건) 등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에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중국인증 지원, 단기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한 기업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예산을 750억 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했다.
검역·허가 등 인증 관련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하고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준다.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운영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각 350만원의 단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과 1대1로 매칭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중 무역 피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