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잘못 전달했다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포한 자료는 당시 16개 언론사를 통해 그대로 전달돼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다. 금융위는 “설문조사 업체가 정보를 잘못 전달해 일부 오류가 있었고 모두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신문이 3일 입수한 감사원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금융개혁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10월 금융위는 ‘금융개혁 대국민 서베이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금융개혁과제 8개 가운데 4개 이상 인지하는 일반인이 97.4%에 달했다. 8개 과제는 △내집연금 3종세트 △성과연봉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간편결제·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다. 금융위는 당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금융개혁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일반인의 인지도가 2015년 12월(68.7%)에 비해 크게(28.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다. 당시 설문조사 항목 2번 ‘귀하께서는 금융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에 응한 500명 가운데 198명(39.6%)은 ④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나머지 항목은 ①잘 알고 있다 ②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들어본 적 있다 등이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금융개혁을 처음 들어 본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일부 오류를 뺀 ①~③항목만 더해 마치 일반 국민 대부분(97.4%)이 금융개혁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감사원이 한국갤럽에 재확인한 결과 금융개혁 과제 가운데 4개 이상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5%포인트 낮은 65.9%였다.
이 때문에 당시 16개 언론사가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게 됐고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설문 결과를 검토·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금융위원장이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시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용역기관이 보낸 자료를 꼼꼼하게 검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문 수행기관인 한국갤럽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오류가 발생해 잘못 산정된 결과를 알려왔다”며 “연초 업무결과에는 이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금융위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97.4%가 아닌 65.9%로 적시됐다.
금융개혁 성과도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금융위는 2014년 7월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240건의 명시적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 점검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2014년 32건, 2015년 105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14년 10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285건을 중장기검토 과제로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감사원은 “285건 가운데 57.5%인 164건의 과제가 현재(2016년 11월)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이행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융개혁 인식조사./자료=금융위
수정된 금융개혁 인지도가 적시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자료=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