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제2금융권이 정책금융상품 대출에 나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은행권대출이 줄어들자 제2금융권 대출이 뛰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다시 제2금융권 대출을 조이는 규제를 내놨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고위험대출에 대해 기존보다 50% 이상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했다. 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저축은행은 50%로 관리하고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104개 조합과 금융사는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대출액 총량을 규제하는 조치다.
대출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나가는 대출에 고금리를 매겨 수익을 최대한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리가 10% 내외로 낮고 연체율이 높은 정책금융상품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기간을 정해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투와 JT친애저축은행 등이 정책자금 대출을 줄인 데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아파트집단대출의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본지 3월31일자 1·10면 참조
이에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보다 약 5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기준도 기존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하(6등급은 4,500만원)로 낮췄다.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로 1조원 늘린 2조원, 취급기관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한다.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공급여력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정책서민금융 대출에 나설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익이 낮은 정책금융상품 대신 고금리를 매기는 자체 가계대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제2금융권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목표금액까지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