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매월 ‘같은 듯 다른’ 고용통계치를 내놓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자와 입법기관 관계자 등 정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정책목표이지만 이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고용통계는 고용부와 통계청이 각각 발표하는 ‘노동시장동향’과 ‘고용동향’인데 심지어 이들 통계치마저 상충하기도 한다.
3일 고용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2월 노동시장동향 설명을 통해 제조업 취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도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월은 1,000명 감소였고 2월은 1,700명 감소였다.
하지만 통계청은 최근 2월 고용동향을 제시하며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는 지속됐지만 감소 폭은 축소(16만명 감소에서 9만2,000명 감소로)됐다고 공개했다. 운수업 취업자 증감은 아예 정반대로 나왔다. 고용부는 5,900명 늘었다고 했지만 통계청은 오히려 3만4,000명 줄었다고 했다.
이처럼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행정통계를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통계청은 표본조사구 내 3만3,000가구의 15세 이상인 자를 방문조사해 수치를 산출한다. 일부 답변자는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하기도 한다. 통계청 조사에는 상시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치가 상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통계치를 이용할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들 수치가 취사선택돼 참조될 수 있다. 구직자 등 국민들이 헷갈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통계 발표기관을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양 기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해결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통계치를 발표하며 의미 부여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며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통계청의 통계치를 다른 자료와 함께 분석해 발표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동향)와 고용부의 노동시장동향 조사는 차별화된다”며 “다만 고용부가 발표주체와 관련해 논의를 요청해오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