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배출권 거래 안된다고 기업들만 들볶아서야

정부가 5일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앗다.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하는 업체에 추후 할당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요점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본격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배출권 가격은 톤당 평균 1만6,737원에서 올 2월 2만4,300원으로 올랐다.

3월에도 평균 2만1,462원으로 여전히 2만원이 넘는다. 이런 가격급등은 시장에 배출권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권 여유가 있더라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도 정산 결과 522개 할당 대상 기업 중 283곳은 여유 배출권 1,550만톤이 있었으나 88%인 1,360만톤을 이월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공급이 달려 부족 업체들은 자사에 할당된 다음 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하는 실정이다. 배출권 품귀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초기부터 제기됐다. ‘바이어(buyer)’만 있고 ‘셀러(seller)’는 없는 시장이 된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낙관론만 폈다.



그러다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1월에 할당을 늘리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정부다.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도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녹색성장을 들먹이며 과도한 목표를 제시했다. 2015년 12월 파리총회 때는 국내 업계의 반대에도 목표를 더 높였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경제를 희생시킨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산업계만 윽박지르는 판이다. 애초에 맞추지 못할 기준을 제시해놓고는 과징금 도입도 모자라 불이익 운운하고 있다. 제도 결함을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시장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과도한 목표치 수정과 거래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