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장미 대선 ‘중소기업부’ 승격 러브콜… 기대감 후끈

입법발의권 등 권한 없어 정책추진 한계 ‘지적’

일자리 창출 핵심… ‘벤처·중소기업’ 급부상

대선주자들 ‘중소기업부’ 승격 러브콜 잇달아

문재인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까지 올린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계획”

‘창업’ 겨냥 유승민 ‘혁신안전망’ 구축 내세워

350만명 중소기업인 희망 ‘중소기업부’ 신설





[앵커]

중소기업계가 ‘장미 대선’과 맞물려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주요 정책과제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제시하며 중소기업부 신설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350만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속속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앞세워 중소기업부 승격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입니다.

즉,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 대안으로 벤처·중소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중소기업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전 대표는 ‘공정임금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2% 수준. 이를 80%까지 끌어올린다는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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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온 만큼 중소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 문 후보의 판단입니다.

국민의당의 대선후보가 된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취업을 위한 1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5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흩어진 창업정책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된 유승민 의원은 역시 ‘창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 정책 슬로건 1호 공약으로 ‘창업’을 두고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창업 관련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대선주자들은 우리 경제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고 중소기업부 신설이 기본 골자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매 대선마다 되풀이돼온 표심 공략의 레퍼토리인 중소기업부 신설이, 이번 만큼은 국가 미래산업을 책임질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핵심이 될 수 있기를 350만명의 중소기업인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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