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같은 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북핵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한 이 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 제재안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금속공학 및 금속가공업, 항공우주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학업·정유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북한 국적의 개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EU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 책임자 4명을 추가로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로부터 여행 금지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었다.
EU는 “북한의 행동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제재 초지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신뢰 가능한 대화에 다시 참여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라”며 “또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핵무기와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나온 EU 제재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보강한 것으로 EU만의 독자적인 제재안에 해당한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제사회는 발 빠르게 대북 제재안을 내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