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에서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일촉즉발의 현장에서 군사적 완충 역할을 수행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안고 해체됐다”며 “위상이 추락한 해경본부로는 흉포화·대형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해경은 독립기구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경청을 인천에 둬야 하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인천은 제1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한 한반도 유일의 교전 지역”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경은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방·외교·통일·치안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며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해경본부가 해양경찰로 부활하면 인천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공동결의문 채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 인천시의회, 기초의회 소속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대책위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도록 각 정당에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구조부실 여파로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작년 8월에는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도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 세종청사로 함께 이전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