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을 공개한다./연합뉴스앞으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을 바로 공개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클 때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환자 발생 의료기관 이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방역당국인 해외에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관심 단계에 돌입해 감염병 징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해외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주의‘로 올린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는 해외의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고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상황에서 발령된다. 전염병이 전국으로 퍼지면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메르스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자,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메르스 관련 병원리스트를 제작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뒤늦게 병원 이름을 공개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