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고서치 인준안 '핵 옵션' 가결

미국 공화당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안 통과 기준을 낮추는 ‘핵 옵션’을 발동해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트럼프케어’가 무산된 후 떨어진 국정동력을 올리기 위해 인준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를 우선시하는 상원의 전통을 깬 공화당의 행보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당의 ‘강(强)대 강’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상원이 6일(현지시간)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기존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핵 옵션’ 안건을 상정해 찬성 55 대 반대 45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가 7일 표결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더라도 과반인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단기정책 추진을 위한 뚜렷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서치 후보자가 대법관 자리에 오를 경우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돼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사법부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을 중시했던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이 ‘힘의 논리’인 핵 옵션으로 통과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NYT는 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정면반대를 원하는 지지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NYT는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질 경우 공화당이 또다시 핵 옵션을 꺼내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