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문제가 대선 후 정치권에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 공략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적어도 80% 이내로 좁혀지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 2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에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월평균 급여를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만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 현실에서 대기업 정규직 취업을 위해 삼수·사수하고 좋은 대학교에 몰리고, 스펙쌓기 경쟁을 벌이는 교육 현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불평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양극화 해소 분야라면 이 책만은 읽어볼 만하다는 책 세 권을 추천받았다. ‘불평등을 넘어’(앤서비 B. 앳킨슨 지음, 글항아리 펴냄), ‘불평등 한국, 복지를 꿈꾸다’(이정우, 이창곤 등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열린책들 펴냄)다.
신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사회학 석사,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림대에 이어 중앙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불평등을 넘어’에 대해 불평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앳킨슨의 마지막 역작이라고 소개했다. 50년 이상 불평등을 연구한 영국의 가장 저명한 불평등 연구자로 불평등을 약화시키기 위한 15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불평등 한국, 복지를 꿈꾸다’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소득·임금·교육·노동·젠더·복지·조세·제정·건강·주거·지역·경제구조)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 공동화 현상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사법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 즉 양극화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시장이 통합되고 글로벌 1위가 시장을 휩쓰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 교수는 “양극화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워 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하고 그다음 보편적 복지,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