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통신 기본료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등을 평가해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문 후보는 “한·중·일의 경제·문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중국·일본과 협의해 세 나라 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